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길치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선 종종 길을 헤맨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에선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병원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구름 다리, 어디가 1층인지를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반지하건물(?), 옹기종기 붙어있는 의료기관·연구소를 볼 때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건물이 추가됐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빅5 병원조차 20~30년을 내다본 설계의 큰 그림은 찾아 어렵다는 말이다.병원은 한 단면이다. 사회의 단면, 시대의 단면도 비슷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던 한국에서 대계(大計)는 대개 없었다. 아들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면서 나타난 이상조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정부였다. 손바닥 뒤집듯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대세 흐름을 꺾진 못했다. 2000년대 초 1명을 겨우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다들 알다시피 현재 0.7명대로 떨어졌다.변화의 속도에 가세했던 지역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 이른 바 '벚꽃엔딩'.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은 누적된 노출 빈도에 따라 충격의 한계효용에 다다랐다. 한때 경쟁률의 지표였던 교대도 미달 위기라는 불똥을 맞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다만 0, 1, 온과 오프 버튼만 있는 스위치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못 먹어도 Go'식 정책은 변화의 속도와 흐름 앞에 항상 외통수를 맞았다.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시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 즉 사람·인력이 공통분모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구실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돈 안되고 힘든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봤던 임기응변식 정책과 다르지 않다.왜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느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결과는 똑같다. 돈 안되고 힘들고, 자칫 소송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경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조율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공급-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나 작동할 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보험 체계에선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뿐이다.자세히 보면 필수의료 문제는 사회의 다른 단면과 닮았다. 이공계 엑소더스로 대표되는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은 의대를 통한 '미래 혜택'의 총합이 이공계에서의 미래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공대 증설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떨까. 지방의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지방에 위성 도시를 여럿 만든다고 한다면 어떨까. 지방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땜질 처방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다.100년 전 누군가는 조선의 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기교의 기교'라고도 했다. 계획이 없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질서함을 누구는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은 보다 치열하고 치밀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골병 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왜 사람이 떠났는지를 살피는 게 진단의 첫번째다.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최근 실습 중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자네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 요구'' 라는 기사를 보았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확실하다.'의대 정원 확대'는 모든 정부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가 대두되며 의대정원확대 구체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시점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존 전문의와 달리 영향 받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 취지 자체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과들의 TO가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TO는 적지만 보상이 높은 '피안성·정재영'과 같은 인기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내외산소와 같은 major과를 고려했던 학생들도 의대정원확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보장되는 minor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필수의료과의 수가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당 분과 인원만 늘리는 것은 의대생의 눈에 경쟁이라는 악조건을 추가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소아과 진료시 보호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300원이며, 소송과 악성민원의 고충속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는 무서운 괴담이 의대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수의료과들이 낮은 수가와 더불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다른 과를 선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대생증원으로 필수의료과 전문의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최근 피부미용을 선택하는 일반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증원된 의대생의 파이가 취지와 달리 피부미용 일반의로 이탈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의대생들의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점들이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risk and benefit'을 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원된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론교육환경과 실습환경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목적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학생들을 증원하기 전, 환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되 양질의 실습교육이 제공되는 병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에는 추가 인력채용 및 시설 증축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준비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고려되야 할 또다른 문제는 '뽑아 놓은 학생들이 과연 필수의료과를 지원할 것 인가?'이다. 의대생증원이 필수의료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인기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소송위험 등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의대생 증원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필수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복지부는 16일 23년 제1회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 평균 재원일수는 OECD대비 두 배 이상 높았으며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낮았다. 즉 의료인력은 부족함에도 의료이용량은 많고 의료비용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을 1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OECD평균 의사 수가 3.6명이고, 최대치인 노르웨이 5.0명, 오스트리아 5.3명인 것에 비해 약 2배 가량 낮은 셈이다. 의학계열 졸업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졸업자 수가 7.4명으로 OECD 평균인 13.5명 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 수는 OECD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기대수명은 높고 회피가능사망률은 낮았으며 보건의료이용량은 OECD국가 중 최상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의사 수는 적지만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국가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었으며 회피가능사망률(질병의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4.0명으로 OECD평균인 199.7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특히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영아사망률은 2019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평균인 4.2명보다 1.5명 낮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일본이 12.5회보다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앞선 수치다. 평균 재원일수도 입원환자 1인당 18.0일로 OECD국가 중에서 일본이 27.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인 6.5일보다 길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검사 이용량의 경우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평균(80.2건)보다 적었지만 컴퓨터 단층촬영(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평균인 154.8건보다 높았다. 이와 더불어 경상의료비(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 1년간 지출 총액)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평균(8.8%)와 비교해 낮으며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평균인 3.1%보다 증가율은 높았다. 또한 간호인력 지표에서도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왔다. 2019년 기준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평균인 31.9명보다 많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평균인 9.4명보다 1.5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간호대학 졸업자는 많은데 정작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그 이유는 간호사 임금소득 지표에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0050.1US＄PPP로 OECD 국가평균(48369.2 US＄PPP)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간호사 임금 소득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마친 후보 6명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명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의협 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협 회비의 파격적 인하 방안과 평회원 복지서비스 확대, 대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등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약으로 디테일에 차이를 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김동석·박홍준·이동욱·이필수·임현택·유태욱(가나다순)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끝마치면서 본격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일단 등록순서별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강력한 의협엔 한목소리…'공약 디테일에 승부수 or 굵직한 투쟁 선언' 임현택 후보자. 후보자등록이 가장 빨랐던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이번 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놓았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따라서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홍준 후보자.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는 투쟁의 완성형으로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회원중심의 의사협회 뉴플랫폼 창조'라는 키워드로 7가지, '의료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에 6가지 공약을 내건 상황. 특히 젊은의사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여의사 등을 위한 별도 공약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 집행부 상임진 중 최소 25%(1/4) 이상은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집행부 연임제'를 시행하고, 회장 직속 입법의료 정책연구단 신설과 의료정책연구소 확대 개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대관업무의 조직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현 집행부에서 발을 뗀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을 기반으로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의료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공표한 것은 이색적으로 꼽힌다.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집행부 인적쇄신부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까지 "가짜 투쟁은 금물" 유태욱 후보자. '의협 바로세우기'를 주창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는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고효율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쇄신 방편으로 슬림한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의사연금을 도입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및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를 도입과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미래의료를 대비한 의협 중심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학정보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자.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는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겠다는 굵직한 계획을 밝혔다. 결국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보여주기식 투쟁을 답습하지 않고, 논리적인 담판능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때 수술전면 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성과에 비춰,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에 금감위 시정조치 민원 제기,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비해 국가 책임제를 한층 강조한 것.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및 진료내역 보고의 강제화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자. 이번 선거에 마지막 후보자등록을 끝낸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는 '생존권 위기상황을 타개할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범죄수준의 타후보 비방, 흑색선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의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회원 민원 119 고충처리센터를 의협에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의협 회비의 30%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가 체계의 일부 손질이 아닌 전면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 투쟁 선언 등 구태가 더이상 의료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계획성있는 진정한 투쟁을 통해 의료계 희망을 되찾겠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정책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 에 그쳐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대증원 정책 관련해 총 6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악용, 여론전을 펼쳐 의료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특정분야 즉 기피과의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기피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는 24.8%, 의대정원확대 및 지역의사회 도입은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를 택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4.1%가 지역간 불균형을 꼽았으며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및 동맹휴학 결의가 나오자 적극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잠재우는 모양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대정부요구는 선배에 맡기고 본연의 학업에 충실해달라고 권유했다. 의대 학장단은 의대생의 국시거부와 전고의 전면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선배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의사 총파업 집회 당시 모습)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18일 '의대생 국시거부 및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KAMC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역량이 분산된다며 민감한 의료정책의 확정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비의사인 의대생과 전문의 수업 중인 전공의들이 일방통행적 정책수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분명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KAMC는 의학공부에 전념해야할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에게 학생으로서 할 일을 하며 의견표시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했던 상황. 하지만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진 만큼 KAMC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KAMC는 " 국시거부나 동맹휴학은 의사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대정부요구는 선배 의료계에 맡기고 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KAMC는 "의료계 문제로 인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교육중단은 없어야 하므로 의료계는 선배로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걱정하는 문제는 의대 교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제 KAMC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KAMC는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들 왜 분노하는지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책임 있는 대화의 장을 요구했다. KAMC는 "정부는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현재 예상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중단 사태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노사 간 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 하자는 것과 같다." 의료계 석학들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기에 의료계가 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집단휴진 강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14일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림원을 이를 두고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내해 왔다"며 "다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정부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림원은 여당과 복지부 중심의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하여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마치 노사 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림원은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한림원은 14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을 두고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가적 의대 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 8.7억원에 이른다"며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의 논의시간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 정책의 결정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